[양식 제69호]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번호
본 점
등 기 의 목 적		지점폐지등기
등기의 사유
본/지점 신청구분		1.본점신청							2.지점신청				3.본․지점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폐지할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폐지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69호]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상 호		○○ 주식회사										②등기번호				○○○○○○
③본 점		서울특별시 ○○구 ○○로 ○○
④등 기 의 목 적		지점폐지등기
⑤등기의 사유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⑥본/지점 신청구분		1.본점신청							2.지점신청				3.본․지점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⑦폐지할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구 ○○로 ○○(△△지점)
⑧폐지연월일			20○○년○월○일
⑨기 타			지배인을 둔 장소 폐지(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지배인 ○○○ 인천광역시 △△구 ○○로 ○○(△△지점) 20○○년○월○일

⑩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⑪첨 부 서 면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⑫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

□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이란

이 신청서는 주식회사가 이미 설치된 지점을 폐지하고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및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지점폐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지점의 폐지는 지점의 설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배인을 두고 있는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폐지로 인하여 지배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주식회사의 지점폐지일로부터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2주 내에 지점폐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3주 내에 지점폐지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지점폐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폐지 등기는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

본점등기부 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번호

신청하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등기부 상의 등기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본점

본점등기부 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지점폐지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본/지점 신청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 지점에서의 등기신청,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등기를 본점에

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지점폐지등기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지점폐지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대한 지점폐지 등기신청도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지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폐지할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로 인한 대리권소멸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본․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⑦ 폐지할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폐지할 지점의 명칭 및 지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폐지연월일

지점을 폐지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⑨ 기타(지배인을 둔 장소 폐지)

폐지한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폐지등기와 동시에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등기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제목 및 등기의 목적 란에 “지점폐지 및 지배인을 둔 장소 폐지등기신청”으로, 등기의 사유 란에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지점폐지 및 지배인 ○○○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⑩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를 기재하며,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를 기재합니다. 본‧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지점폐지등기 신청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등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배인의 대리권소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⑪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신청인 등

법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이사회의사록

가. 회사의 정관에 지점의 설치․폐지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에 지점(소재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의 지점에 관한 사항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이때 폐지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둔 경우 각 이사가(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함) 회사를 대표하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실무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지점소재지, 지점명칭, 폐지일자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지점폐지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지점소재지의 지점폐지등기의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납부하여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지점폐지등기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과태료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 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상은 주식회사의 지점폐지 등기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내용

에 대한 안내인 바,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