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 주머니 털어 MB정권 들러리 거대신문의 방송사업 먹거리 만들어 주는 KBS수신료 인상 음모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KBS 이사회에 국민의 수신료 24억원을 외국 컨설팅사에 퍼주고 기획한 ‘수신료 인상 최우선 안’이 보고됐다.

최우선 안에 따르면, KBS는 현행 2,500원인 TV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되 △KBS-2TV 광고 전면 폐지 △오락프로그램 비중 5%, 드라마 비중 10% 줄이고 △3년 또는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수신료를 꾸준히 올린다고 돼 있다.

KBS 경영진은 애초 이사회 안건에 없었던 수신료 인상안 보고를 왜 서둘렀는가.

17일 시청자위원회 의결, 23일 정기 이사회 의결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뒤 월드컵 경기, 7.28 재보궐선거, 여야 전당대회 등으로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틈을 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수신료를 직접 부담하는 국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정권의 힘으로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계산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여당은 김인규 특보사장이 마련한 최우선 안을 관철시켜 KBS-2TV 광고물량 5,000억원~6,000억원 가량을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숨은 뜻도 가지고 있다. 결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내 허가를 공언한 거대 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먹거리’로 국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넣겠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이 다수의석을 무기삼아 언론악법 처리 때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국회절차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앞장서 온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김인규 특보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과 감독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 정부 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를 사유화하려는 일체의 정치적 음모를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대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위한 먹거리 마련 음모를 즉시 중단하라.

- KBS는 힘의 우위에 빌붙은 사익 챙기기를 당장 중단하라.

만약 끝까지 KBS 김인규 특보사장이 정부 여당의 권력에 빌붙어 일방 독주로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온 국민과 함께 ‘KBS 시청거부운동’ 및 ‘KBS 수신료거부운동’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0년 6월 10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정장선, 김부겸, 전병헌, 전혜숙,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