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옷을 사려고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도로 나와 약 20여미터 정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피해자가 따라나오면서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붙잡길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린 것이 순간적으로 당황되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밖에 없으며, 그 때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절도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채증법칙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절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압수된 지갑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서 절취사실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누군가가 지갑을 훔쳐가는 것 같아서 둘러보니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고,  그 주변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 절도범인으로 짐작하고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다는 진술로서 피고인이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고, 압수조서는 현장에서 지갑을 수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3.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은 199○년 ○월경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여 식당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성실히 생활하여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이 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가 도둑이라고 붙잡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된 것이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기 위해 이 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19○○ . ○ . ○ .

위 피고인  ○ ○ ○ (인)

○○고등법원 제○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