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보고서

[총괄]

4대강 사업은 08년 12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되었고 6월 8일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추진절차 및 사업의 타당성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지역설명회(5.7～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15),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22) 및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2조 2천억원이 투입되어 전국토에 걸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이 막대한 사업임을 고려하면  5개월여 동안의 계획수립과, 한번의 전문가 자문, 한번의 토론회 그리고 한번의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4대강 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마스터플랜은 물부족과 홍수대책을 이유로 준설과 보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지역적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용수공급체계의 조정,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해수담수화, 친환경 중소규모 댐건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준설과 보설치를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지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또한 홍수 취약지역 관련해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등 내륙 해안지역이며 이곳에 홍수방지를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스터플랜도 ’90년 이후 가뭄기간에 제한급수를 겪은 지역은 62개 시군으로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물확보와 홍수대책을 이유로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타당한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스터플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22조 2천억원 외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이전 6월8일 발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던 취수시설의 이전 및 개, 보수를  언급하고 있다. 하천 준설 및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중 무려 11개위 취수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수시설 개보수 및 이전시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류의 준설로 인해 준설후의 갈수위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면 지천의 건천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보를 설치하여 외수위가 상승하면 내측 자연배제가 곤란해지는 경우 홍수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내수배제불량에 의한 홍수피해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또한 본류에 보가 설치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홍수방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총사업비 22조 2천억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보 설치로 인해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보의 관리수위 이하인 하천 인근 농경지는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표고는 관리수위보다 일정 높이이상 위치하여야 경작 행위가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작 불가능 면적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수위 미만 면적 약 44.8km² 보다 몇 배 이상이 되고 이 경작불가능 면적에 대한 보상이 블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양․배수시설 이전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다. 마스터플랜은 가스관등 하천내 매립된 공공시설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물 54개소의 이설에 따른 이설비 1400억원인 경우 관리기관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나 이 역시 국민의 세금 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주요 문제점]

1. 보설치를 통한 물 확보의 필요성 (p68)

- 4대강에서 제시하는 준설과 보를 통한 수자원 확보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유지용수이며(p68), 극한가뭄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용수로 활용한다고 한다.

-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천유지용수는 4~6m까지 필요하지 않다.  주운용도 외에는 그러한 수심을 확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계천과 같은 친수공간은 무릎까지만 물이 차면충분하고, 수영을 위해서는 2m 정도, 요트나 유람선 관광과 같은 수상활동을 한다고 해도 상하류 전체 구간에 걸쳐서 4~6m의 수심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 극한 가뭄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대부분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방이다. 마스터플랜에서도 ‘’90년 이후 가뭄기간에 제한급수를 겪은 지역은 62개 시군으로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25쪽)‘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산간지방의 가뭄해소와 본류의 유량확보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 가뭄시 하천유지유량 미확보지점이 다수라고, 하면서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할 경우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17.39억㎥과 16.78억㎥의 물부족이 예상된다고 하지만(p68) ,지류에 대한 물부족량 산정부분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2. 하도준설 및 보설치로 인한 지류의 건천화(p68, p72-83)

-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하도를 준설하여 지류가 건천화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보 위치 및 관리수위 계획을 보더라도 준설후의 갈수위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지천의 건천화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

낙동강 중류의 보위치 및 관리수위(마스터플랜 p72)

- 4대강 마스터 플랜에도 하상준설을 실시한 후 상하류에 급경사가 발생하여 지류의 하상세굴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하천정비의 기준 : 갈수시의 수면폭 (p115)

마스터플랜에는 하천경관을 고려하여 저수로 폭은 평균 갈수시 수면폭이 하폭의 50～70% 정도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p115).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국내 어디 계획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모든 하천 관련 계획(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환경정비계획 등)에서 하천 유지유량 산정시, 수면폭은 하폭의 20~30% 정도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음. 사실 평균 갈수시 수면폭이 하폭의 50～70% 정도가 되는 하천은 우리나라에 극히 드물고 만약, 평균갈수시 수면폭이 하폭의 50～70%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하천 구간을 신규 공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공사가 필요하다는 억지주장이고 4대강의 보 설치를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4. 보설치에 의한 양․배수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영향(p74-76)

- 갈수기때 평상시의 하천 수위의 보에 물을 가두어 일정수위가 유지되는데 이때의 수위가 현재의 하천수위 보다 높게 되면 하천변의 저지대가 발생하고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영향을 받게된다. 관리수위에 의한 침수지(하천변의 저지대)와 배수시설(배수펌프장,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마스터플랜에서도 관리수위 변화에 의한 양, 배수시설 개보수 관련하여 시설 이전 및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p74-76)하고 있으나(이설 102개소, 보강29개소) 이설되는 대상지 및 선정기준등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 특히 낙동강 하류의 함안보의 설치지역을 보면 갈수기 관리수위가 EL. 8m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의 경우도 EL. 5-6m 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홍수기 보다 평상시의 수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낙동강 하류의 보위치 및 관리수위(마스터플랜 p72)

이러한 배수시설의 경우 관리 수위가 유지되는 한 하류로의 배수시설물 이동도 불가능해 보이고 평상시의 양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관리 비용 발생) 낙동강 중류의 경우도 같은 문제가 있다. 다른 강들의 경우는 이들에 비해 평상시 관리수위의 상승이 많지는 않지만 영상강과 같이 상하류의 표고차가 없는 곳의 경우 EL. 3-4m의 상승도 원활한 배수가 안 될 수 있으나 마스터플랜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 보 설치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관리수위 보다 낮은 하천변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검토되거나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5. 홍수 피해 발생 우려(P75).

- 하천의 관리수위가 설정되면서 양수시설에 대한 이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지만,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측 자연배제 곤란에 대한 경우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책이 없다.(P75).

- 특히 배수펌프장의 경우도 관리수위보다 낮은 경우 배수불량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 홍수가 발생하여 외수위로 자연배제능력이  감소하고 기계배제능력이 부족시 내수배제불량에 의한 침수 및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시에는 수많은 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홍수가 우려된다.

6. 보 설치에 위한 제내지 농경지 영향(p72-p73, p77-p82)

보 설치로 인해 보 직상류부에는 평상시 하천 수위가 상승됨으로써, 보의 관리수위 이하인 하천 인근 농경지는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다. 아래 표는 마스터플랜에 밝혀진 관리수위 미만의 면적이다. 낙동강의 함안보 - 합천보의 관리수위 미만 면적이 24.7km²로 가장 넓고 4대강 전체로는 약 44.8km²나 된다.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표고는 관리수위보다 일정 높이(예를 들면 1.0m 정도) 이상 위치하여야 경작 행위가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작 불가능 면적은 관리수위 미만 면적 약 44.8km² 보다 몇 배 이상 될 수도 있다..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제내지 농경지 현황>

하천	구간	관리수위(EL.m)	관리수위 미만 제내지 면적(km²)
한강	이포보 ～ 여주보	28.00	-
	여주보 ～ 강천보	33.00	0.013
	강천보 상류	38.00	-
낙동강	함안보 ～ 합천보	7.50	24.745
	합천보 ～ 달성보	10.50	5.057
	달성보 ～ 강정보	14.00	1.670
	강정보 ～ 칠곡보	19.50	1.997
	칠곡보 ～ 구미보	25.50	4.784
	구미보 ～ 낙단보	32.50	1.016
	낙단보 ～ 상주보	40.00	1.519
	상주보 상류	47.00	1.365
금강	부여보 ～ 금강보	4.20	-
	금강보 ～ 금남보	8.75	-
	금남보 상류	11.80	-
영산강	중산보 ～ 승촌보	3.50	1.932
	승촌보 상류	7.50	0.738

- 관리미만 지역에 대해 정부는 준설토를 성토하여 홍수에 안전한 농경지로 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작 불가능 지역에 대한 농민 보상은 불가피하다.

7. 하천 생태계 및 환경영향(p174)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호우, 폭우시 상류지역 또는 지류로부터 많은 양의 토사 및 유사가 본류에 유입되고 있음. 한번 준설이 시작되면 매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지속되어야하는데 결국 하천의 안정화 및 수생태계 서식지의 안정화가 불가능하나 이에 대한 고려나 대책은 없다.

- 4대강 본류 구간에 보가 설치되면 유수역이 정수역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하천 생태가 변할 것. 마스터플랜에서는 단지, 구하도 복원 및 샛강 설치로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는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4대강 본류 및 본류 인근의 습지 훼손이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생태 서식처인 여울과 소 및 사주의 소멸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 공사기간 중 하천 준설, 보설치, 호안공,  제방공사등 동시다발적 공사로 인한 4대강 본류 및 인근의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 계획등 구체적 계획도 없다.

- 마스터플랜에서는 국가하천929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생태습지 35개소 총 43.5km를 조성하겠다고 한다(P174).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약 100여개 이상의 습지가 심각하게 파괴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기존에 있는 습지훼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8. 준설토 처리 문제(p374)

- 준설토는 약 5.7억m3가 발생하고 전체 사업 예산의 25% 가 투입되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적치장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적치장을 확보하고 수급조절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매각”하겠다고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준설되고 특히 4대강 전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낙동강에서만 4.4억㎥의 준설량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준설토 야적장소, 선별기준, 처리방법, 야적방법 등 준설토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

- 또한 준설 및 운반(야적)은 국가가 시행하고, 준설토 적치장 확보, 야적된 준설토를 모래와 사토로의 분류, 판매까지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오염)준설토 야적 모니터링, 분석 및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예산 및 준설, 준설토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이에따른 환경문제발생시 국가, 지자체, 기업등에 대한 책임소재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나 관련 내용이 없다.

- 농촌 중·소하천 퇴적물의 대부분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며 악취문제도 심각함.  유기물이나 중금속 오염도가 낮더라도 악취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오염퇴적토 적정처리 또한 언급은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현황파악에 대한 지침이나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

9. 식수원 보호대책(p394외)

- 동시 다발적으로, 준설, 보 설치, 호안공 및 제방 보강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아무리 부유토사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해도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은 불가피하며 토사 부유뿐만 아니라 각종 미세 오염물 등의 부유에 따른 생활용수 등의 취수 대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준설시 탁수 유입에 의한 대책이나 취수원 보호대책, 상수원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준설로 인한 식수원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마스터플랜에는 하천 준설 및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에 있는 68개의 취수시설중 11개위 취수시설의 개, 보수,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수원이전방안, 원수전처리 방안, 대체취수원 확보방안등을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을뿐 준설시 탁수 유입에 의한 대책이나 취수원 보호대책, 상수원 보호대책은 없다. 특히 개보수에 따른 물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시설이전은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

- 홍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량 발생시 가동보에 의하여 수위가 저하되면, 홍수 종료 후에 관리수위 회복시까지 일정기간은 취수가 곤란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  4대강에서 진행될 하상준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낙동강 본류(금호강 유입지점 상류측)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9개소가 위치)에 대하여 포관적인  예측되고 영향 저감방안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10. 수질 오염(4p, 87p, 104p, 167p, p172-173)

- 4대강 사업에 따른 향후 수질예측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상에는  4대강 본류 18개 유역과 본류외 219개 유역에 대해  예측된 결과만 하나의 표로 제시(p172-173)하고 있고 수질 모델링 구축과 모의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예측에 대한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본류18개 유역에 대해서는 각 유역의 수질 및 오염조건과 보설치에 따른 유속 및 체류시간을 고려한 수질예측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 특히 보설치 전과 보 설치후의 갈수위를 고려하면 보설치 후의 유속은 전에 비해 엄청나게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류이 유입량이 있을 수 있지만 갈수기의 경우 그 양이 매우 작고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관리방식이기 때문에 유속은 많이 느려질것이며 이를 고려한 수질영향 예측이 필요 하나 이에 대한 수질오염 예측이 전혀 없음

- 준설을 포함한 보 설치와 호안공 및 제방 보강 등 동시다발적 공사에 의한 부유 미생물 및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은 불가피함. 마스터플랜에는 적절한 관리와 수질문제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단기간의 동시다발적 공사에 의한 수질오염 예측 자료와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혀 없다.

- 수질부문에 있어 오염원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4p), 이에 대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오염원관리대책은 없다.

- 임하댐의 경우 탁수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발생되면 장기간 체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계 운영시(p87) 안동댐으로 탁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대상 수질(p104)관련하여 저수지의 경우 하천과 다르게 조류증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BOD, COD 농도도 중요하나 TP, TN 농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언급이 없으며 단지 정체에서 흐름에 따라 수질이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을뿐 판단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

11. 농업용 저수지 증고

- 기존 농업용저수지증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영향, 수몰면적이 적을곳을 증고하여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기 하겠다고 한다. 대상은 한강12, 낙동강 31, 금강 30을 포함하여 총 9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인해서 수몰되는 각각의 면적과 토지이용현황 및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예, 이미 광주 왕동저수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투입된 수십조의 비용인 4대강 사업의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수장될 것이라고 보도됨 )

12. 도류제 설치

도류제 설치(p164)에 대한 기술 검증은 도류제의 연장과 방향 등은 홍수시의 흐름을 고려한 면밀한 기술 검토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강정지구 도류제의 사업 후의 그림을 보면, 오히려 도류제 설치로 지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천의 홍수 범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강정지구는 본류와 지천의 지형 및 흐름 상황을 고려할 때 도류제의 적정 설치 지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스터플랜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합류부에는 퇴적부가 발달하고 식생역이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어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대책으로 “하천의 합류점에서 흐름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도류제 설치”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도류제의 설치 그림을 보면, 도류제의 형상이 오히려 마스터플랜에서 언급한 “합류부에는 퇴적부가 발달하고 식생역이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어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형태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합류부의 경우, 홍수시의 흐름에 대응하여 하천 나름대로 토사이동 및 하상변동을 통해 적절히 형상(지형)을 변화시키며 이에 적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무리하게 도류제와 같은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 오히려 하천이 파괴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13. 문화재 및 유적조사 (p248-255)

문화재 및 유적 발굴계획 관련 (p248-255)해서는 이미 확인된 유역별 문화재 및 문화유적 분포만을 보여주고 강변관광지 개발, 패키지형 4대강 특화문화관광 거점 조성, 레포츠단지 조성등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의 존재 및 조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수정 및 조정여부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14. 추가  비용 발생(p72, p388등)

보 설치로 인해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보의 관리수위 이하인 하천 인근 농경지는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낙동강의 함안보 - 합천보의 관리수위 미만 면적이 24.7km²로 가장 넓고 4대강 전체로는 약 44.8km²나 된다.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표고는 관리수위보다 일정 높이이상 위치하여야 경작 행위가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작 불가능 면적은 관리수위 미만 면적 약 44.8km² 보다 몇 배 이상이 되고 이 경작불가능 면적에 대한 보상이 블가피하며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현재 보상계획은 하천구역내 경작지, 하천 구역내 사유지, 신규편입지역에 대한 보상계획만이 있다. 복토를 한다고 해도 역시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양․배수시설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가스관등 하천내 매립된 공공시설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물 54개소 이설에 따른 이설비 1400억원을 관리기관과 지자체에서 부담하지만 이 역시 국민세금이며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