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지역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제 1절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기원(1800년대 후반~1950년대 초)

2.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1950년대~1960년대 후반)

3.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4.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1980년대 후반~현재)

제 2절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자선조직 기간(1865년 ~ 1914년)

2.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발전 시기(1914년 ~ 1929년)

3. 공공복지사업의 발전 시기(1929년 ~ 1954년)

4. 지역복지의 정착 시기(1955년 이후)

제 3절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기원(1880년대 말~1945년 이전)

2. 지역사회복지의 출발(1945년 이후~1970년대)

3.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70년대 ~1980년대 초)

4.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80년대 ~ 현재)

제 4절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일제시대 이전

2. 일제시대의 지역사회복지

3.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4. 최근의 경향

제 3장 지역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제 1절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기원(1800년대 후반~1950년대 초)

온정주의와 집합적 지역사회행동의 두 가진 전통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가 발달하기 시작함

▢ 온정주의 전통의 □ 자선조직협회운동, 인보관 운동

▢ 집합적 지역사회행동 전통의 □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저항운동, 실업운동

1) 자선조직협회운동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설립

▢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시작

▢ 가난한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으로 구분

▢ 빈곤 가정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방식의 구체적 원조서비스를 제공, 지역복지사업의 효시가 됨

2) 인보관운동

▢ 1884년 바네트(Barnett) 목사가 최초의 인보관 운동인 토인비홀(Toynbee Hall) 설립

▢ 사회환경이라는 요인이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

▢ 의의 : 교회와 대학 성원들인 비전문가에 의해 시도된 사회계급 간의 불평등 해결 노력

▢ 설립 목적

-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 증대

-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빈곤자들의 상황과 사회개혁의 필요성 홍보

- 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입법에 관하여 일반 지역주민과 사회의 관심유도

2.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1950년대~1960년대 후반)

▢ 지역사회보호의 기원은 사회적 보호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의 부정적 평가에서 출발

▢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보호라는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노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됨

3.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 지역사회보호로의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시봄보고서(Seebohm Report)의 제출 이후임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비공식 보호서비스를 강조

1) 시봄보고서(Seebohm Report)

▢ 사회서비스의 행정적인 재조직에 초점을 둠

-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대응하는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사회서비스국 창설을 제안)

▢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두고 비공식적 서비스와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강조

▢ 1960년대 후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주요한 정책적 근거가 됨

- 지역사회보호의 주체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비공식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 즉, 지방행정당국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 교육 주택당국, 가정원조, 경찰, 교회, 자원봉사조직, 친구, 이웃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

2)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Community-Based Social Care)'라는 제명으로 출판됨

▢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외에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에 초점을 둔 비공식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 함

- 공공과 민간서비스의 주요한 과업은 친구와 친척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공식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함

3)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

▢ 대부분의 지역사회보호가 공공 또는 민간의 공식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의 인간관계망인 비공식 보호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봄

▢ 비공식보호서비스와 공식적보호서비스 간의 파트너십을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4.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1980년대 후반~현재)

▢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당국의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됨

▢ 1988년에 정부에 제출된 ‘그리피스 보고서’ 이후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방당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비공식 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과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함

- 신보수주의 이념의 경향 하에서 좁게는 케어의 혼합경제, 넓게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됨

1)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 지역사회행동보호 지침)

▢ 지방행정당국의 역할 축소와 민간부문의 부상이라는 당시 사회정책의 기조가 반영되는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함

▢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함

▢ 1990년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되어 ‘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공표됨

-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서비스의 공급자이기보다는 서비스의 구매,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변화됨

2) 1993년 지역사회보호 개혁

시장경제의 원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케어매니지먼트의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함

제 2절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자선조직 기간(1865년 ~ 1914년)

1)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 해외 이민자의 빈곤, 남북전쟁 이후의 흑인문제, 주택문제, 질병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많이 설립되었다.

2) 미국의 이념적 상황

⑴ 사회진화론

▢ 자선조직협회의 기본이념 중의 하나

▢ 적자생존론에 기초하여 개인이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그의 타고난 열등성에 기인하므로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법을 범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부를 주창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칠 것을 주장했다.

⑵ 급진주의

▢ 인보관의 기본이념 중의 하나

▢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노동운동과 인권운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과 지역사회복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⑶ 실용주의

사회의 고정된 원리와 형식주의를 배제하면서 사회개선에 초점을 두는 사상이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용주의의 바탕에서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균등한 혜택을 주면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⑷ 자유주의

▢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재산권보다 인권을 목표로 삼으며,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회복지제도를 강조한다.

▢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최저수준의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3) 자선조직협회운동(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⑴ 설립

1877년 버펄로 시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인 거틴(Gurteen) 목사에 의해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설립

⑵ 주요 활동 내용

▢ 자선의 중복을 예방하고 빈곤자를 구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창설되었으나, 기관들 간의 업무조정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구호와 서비스도 제공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해서 자선기관들과 협력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고 낡은 기관을 개혁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 가난한 사람을 ‘가치 있는’ 빈곤자와 ‘가치 없는’ 빈곤자로 구분했다. 이는 당시 이념적인 상황(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⑶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사회적 ‧ 경제적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 분석을 통하여 특정 조치를 건의했다.

⑷ 자선조직협회운동(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

임대주택법 개정, 결핵퇴치협회 설립, 소년법원과 교정요원을 위한 입법 활동,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관 설립과 사업 수행, 걸인과 유랑자 단속을 위해 경찰과 협력, 집을 떠난 아버지에게 자녀의 부양의무를 과하는 입법의 지지 등

⑸ 공헌 내용

▢ 지역사회계획 전문기관 탄생

▢ 사회조사 기술 발전 : 피츠버그 서베이 실시(1907~1908)

▢ 사회복지기관협의회를 설립하여 조사에서 건의된 사항을 실천에 옮기고, 계속적인 연구와 개혁을 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⑹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와 인보관(Settlement house)의 성격과 활동내용 비교

구 분	자선조직협회운동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인보관(Settlement house)
사회문제의 근원	개인적인 속성	환경적인 요소
참여자 유형	사회의 상류층 또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중류층
사회문제의 접근방법	빈자를 개조하거나 상황의 역기능적인 면을 수정하고자 함	빈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동정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비판함
서비스 제공시 역점을 둔 내용	기관들 간의 서비스 조정	유치원, 아동을 위한 클럽, 오락 프로그램, 야간 성인학교, 공중목욕탕, 그림전시회 등 추진
활동 성격 / 내용	▢ 자선기관들과 협력적 계획 모색 ▢ 새로운 복지기관 설립, 낡은 기관 개혁 ▢ 입법 활동 전개 ▢ 지역사회계획전문기관 탄생 ▢ 사회조사 기술 발전	▢ 사회개혁적인 면 강조 ▢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고자 함 ▢ 새로운 서비스 강구, 기존 서비스 향상,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에 역점 ▢ 아동 노동 반대 ▢ 시 단위의 개혁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인식, 입법 ‧ 행정적 혁신까지 포함 ▢ 참여와 민주주의 강조 : 대화를 토대로 욕구와 서비스를 발견하고, 주민 상호 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제거

4) 인보관(Settlement house) 활동

자선과 인보활동

인보관은 목사, 학생, 또는 인도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적 상황을 가난한 빈민층 사람들과 상호 협동함으로써 해결해나가려고 했다(영어로 ‘해결하다’, ‘정착하다’는 말이 바로 ‘settle’이고. 여기에서 인보관(Settlement)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봉사하는 직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지역사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했으므로 인보관이 생겼다.

인보관 개혁주의자들은, 자선이란 어떠한 대상을 상정하고 행하는 활동이라면, 인보활동이란 그 대상과 함께 하는 사회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보관 개혁주의자들은 자선사업이 빈곤에 처한 개인을 돕는, 즉 그 개인에게 대처방안을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인보사업은 공공영역에서 사람들을 아우르고, 개인보다는 사회개혁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

⑴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보다 15년 뒤에 시작

▢ Neighborhood Guild(현재 University Settlement) : 1886년 코이트(Stanton Coit)가 영국의 토인비 홀을 방문한 다음, 뉴욕에 설립한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다.

▢ 헐 하우스(Hull House) : 1889년 제인 아담스(Jane Adams)와 스타(Ellen Gates Starr)가 시카고에 설립했다.

⑵ 인보관 활동의 특징

▢ 산업화와 도시화 등 여러 근대적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됨

▢ 인보관 운동은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 다양한 계층, 계급 간의 거리 좁히기, 빈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보다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함

▢ 외부세력에 의한 희생물이 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참여자로 변화시킴

▢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에 의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유용한 활동을 전개하며, 개인보다는 가족과 근린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옹호함

▢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접근을 옹호하는 특징을 지닌다.

▢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이에 대처하는 방식과 사업내용은 자선조직협회운동(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과 뚜렷이 구별된다.

2.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발전 시기(1914년 ~ 1929년)

이 기간은 제 1차 세계대전 중 전쟁모금회가 생성된 때부터 그것이 공동모금회로 발전하다가 1929년 대공황에 이르는 시기이다.

1) 미국에서의 이념 변화

▢ 경제적 성장과 풍요 속에서 낙관론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인 사상들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정신분석과 반지성주의를 들 수 있다.

▢ 정신분석 : 풍요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환경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고, 문제는 개인의 실패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체제의 변화보다도 개인의 변화에 역점을 두었다.

▢ 반지성주의 : 이성에 대한 불신, 과학과문명의 놀라운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성은 원시상태임을 신랄하게 비판함

2) 이시기의 변화

▢ 지역공동모금제도의 등장 : 제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에 ‘전시모금기구(War Chests)' 설립. 이는 공동모금제 발전의 촉진제가 되어 자선금을 희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지역공동모금제를 설립

▢ 사회복지기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능력을 강화하여, 자신들과 사회복지기관의 자치성을 보호하기 위해 1909년 밀워키와 피츠버그에 최초로 협의회 설립

▢ 관련 서적 출간 : 1925년 스테이너(Steiner)의 ‘Community Organization'(최초의 교과서) 발간됨

3.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1929년 ~ 1954년)

1) 사회적 상황 및 복지 상황

▢ 대공황 :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 사회보장법 제정(1935), 최저임금법 제정

- 공적 부조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계획, 시행

▢ 제 2차 세계대전

▢ 뉴딜정책

2) 이념의 변화

▢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상황 때문에 인간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사고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못함

▢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간기관보다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게 됨

4. 지역복지의 정착시기(1955년 이후)

1) 미국의 사회적 상황

▢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으로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더욱 확대됨. 특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많은 지역사회 조직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 헤드스타트(Head Start Program)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미국 정부는 1965년 대도시 빈민가의 유아에게 조기교육기회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의 유아에게 개입하여 조기의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모든 유아가 자신의 환경적 요인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빈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빈곤의 세대세습을 막고자 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출범 당시에는 일부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여름철 프로그램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저소득층 3, 4세 유아교육, 보육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부모 대상 영어교육 등 다양한 자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부모의 연간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5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 2000달러 이하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반복지주의적 물결, 즉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신보수주의의 세력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재임 1981~1989)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

이 말은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과거 경제정책이나 이론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J.M.케인스의 ‘유효수요론’(케인스경제학)에서 벗어났다 하여 크게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스류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레이거노믹스의 선봉장으로는 시책에서는 D.T.리건 재무장관, D.A.스토크먼 예산국장 등이었고, 배경에는 M.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주장해 온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의 복귀로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자동조정기능을 살린다는 이론이 뒷받침되었다. ‘공급의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되기는 처음이어서 레이거노믹스의 이러한 시도는 시금석(試金石)으로서 의의가 있다. 한편에서는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과 모순된 면이 있었고 재정적자 급증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미국의 이념 변화

▢ 1970년대 후반부터 반복지주의적 물결, 즉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신보수주의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사회개혁과 지역사회개입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방법은 위축되었고,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도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강조됨

▢ ‘작은 정부’ 지향, 연방정부의 책임 하에서 지방 ‧ 민간기업 ‧ 가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함

3) 이 시기의 경향

▢ 지역중심의 지역복지에 있어서 평가 등 외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 사회계획과 사회행동을 위한 센터들이 늘어가고 있음

▢ 사회사업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민간기관의 사업보다도 정부기관의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인의 적응력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엿보임

▢ 지역사회실천모델의 접근방식, 프로그램, 목표 등이 다양화 ‧ 세분화되고 있음

▢ 민간비영리기관이 활성화되고 있음

제 3절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기원(1880년대 말~1945년 이전)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은 미진하였다 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1890년대 말 인보관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 일본 최초의 인보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발전기이면서 전체주의의 확립기였던 1897년 전후로 최초의 인보관이 설립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당시에는 가부장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와 봉건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에 직면해있었다. 또한 빈곤의 근대사회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빈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은 회피하던 경향이 있었다.

2. 지역사회복지의 출발(1945년 이후~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나타났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지향하였으며, 미국의 사회복지방법론이 1960년대 도입되어 실천기술로서 지역사회복지조직사업이 정착하게 되었다.

1)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

⑴ 재가복지의 활성화

▢ 노인가정봉사원사업의 확대 등 재가복지의 기반을 강하였다.

▢ 복지사무소에 복지5법 담당지원을 배치하는 등 복지사무소 서비스 부분을 강화했다.

⑵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 -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강조

▢ 1962년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협의회 기본 요강’에서 지역사회복지의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 1966년 시정촌협의회를 법인화하여 지역복지 문제의 조직적 해결을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⑶ 민생위원활동의 재가복지 서비스 전개

1968년 ‘와상노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재가복지사업을 전개했다.

2)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등장

▢  ‘경제사회발전계획(1967~1971)’ 속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정책 등장

▢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하여 시정촌 단독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 되도록 규정했다.

3.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70년대 ~1980년대 초)

▢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 증가, 농촌 인구 과소화 등 주민의 생활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대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이 민간단체의 활동에서 정부 ‧ 지방자치단체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 1970년 ‘심신 장애인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사회 정상화’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73년 말의 오일쇼크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에 의한 ‘복지재검토론’이 등장하면서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게 되었다.

1)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 사회복지시설 중에 수용보호형만이 아니라 통원이나 이용형 시설로 나타나기 시작

▢ 재가복지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요보호세대 등에 대한 방문파견사업 확대

▢ 1979년 ‘재가복지서비스 전략’ 발표

2) 지역사회 구상과 함께 자원봉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1973년 도 ‧ 부 ‧ 현 협의회에 ‘봉사은행’ 설치

▢ 1977년에 자원봉사활동 지도센터가 설치되면서 자원봉사가 일반화 됨. 또한 ‘자원봉사보험제도’가 창설됨

4.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80년대 ~ 현재)

1) 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의 축소

‘자조, 상호보조, 민간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 공적 책임의 축소와 가족, 지역사회로의 책임전가를 표방하고 있음

2) 행정개혁 감행

▢ 사회보장의 복지예산 중 국가부담금, 보조금 10% 축소

▢ 기존의 사회복지의 업무인 기관위임 사무가 단체위임 사무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밀접한 지방공공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됨

제 4절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일제시대 이전

▢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촌락 단위의 민속적인 협동관행과 국가나 군 ‧ 현 단위의 행정적인 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또 효과를 누렸던 복지활동은 국가나 군 ‧ 현 단위의 행정적인 복지활동보다는 촌락 단위의 자주적인 복지관행에 의한 것이었다.

1) 민속적인 부락 협동관행(촌락 단위의 복지활동)

⑴ 두레 : 농민들의 상호협동체

두레

농촌에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마을 ‧ 부락 단위로 둔 조직이다. 조선 후기 이앙법 보급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제 감정기에 자영민의 감소로 차츰 소멸되었다.

상호부조 ‧ 공동오락 ‧ 협동노동 등을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농사철에는 서로 협조하여 농사에 힘썼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함께 즐겼다. 조선 후기 이앙법이 전개되면서 보편적인 농민생활풍습으로 정착되었으며 농민문화의 풍물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두레에는 여성들의 길쌈을 위해 조직된 ‘길쌈두레’와 남성들의 삼(대마) 농사를 위한 ‘삼 두레’가 있다.

두레는 마을의 모든 농민이 그 마을의 경작지에 대해 자타의 구별 없이 일제히 조직적으로 집단작업을 하는 조직이며, 각 집의 경지면적과 노동력에 따라서 나중에 임금을 결산하여 주고받는 공동노동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협업(協業)의 성격을 띤 공동노동은 한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농촌경제를 지배해왔던 노동조직이었다.

⑵ 계 : 공제를 위한 계

⑶ 품앗이 : 부락 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⑷ 향약 ;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⑸ 사창 : 재앙이나 흉년에 대비하여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두는 촌락단위의 규율제도로 의창, 상평창과 더불어 삼창의 하나. 촌락단위에서 행해지면서도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

⑹ 공굴 : 마을 안에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초상당한 사람의 농사를 같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주는 민속

⑺ 부근 : 농삿일뿐만 아니라 동네사람이 집을 신축할 때 또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때의 장사 등 동원봉사를 의미

⑻ 향도 : 향도란 상여를 메는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

⑼ 고지 : 궁핍한 마을 사람들끼리 연대책임으로 농업경영자와 노동청부의 계약을 맺고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 양식을 선불 받아 그것으로 춘궁기를 나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는 것

⑽ 부조 :오늘날 금품공여와 같은 부조. 마을에서 누군가가 집을 지을 때 일할 도구와 점심을 들고 가서 도와주는 것

2)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 성문법으로 규제되거나 관습적인 규범으로 강제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띤 재량권적 시책이었다.

▢ 애민육조로 표현되고 있는 6가지 복지시책(목민서)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

- 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하는 자유

- 지극히 가난하여 상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상

-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궁

- 불치의 환자나 위독한 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질(寬疾)

- 수재 ‧ 화재 ‧ 기근 등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재(救災)

▢ 오가통 : 인보제도. 각 하급 지방행정 구획을 일정수의 호수로 세분화하여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으로 서로 도운 일종의 지방자치제도, 오가작통법

▢ 국가 단위의 상설 복지기구 : 의창, 상평창, 진휼청, 동서대비원, 활인서, 혜민서, 기노소(耆老所) 등

- 의창 : 신라시대, 흉년이 든 해에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양곡을 저장 ‧ 보관해두는 제도. 빈민에 대해 무상의 구제를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생활보호제도와 그 기본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상평창 : 고구려시대, 빈민에 대해 곡물을 대여하고 상환의 의무가 주어짐

삼국시대 최초 대표적 구휼 제도 : 고구려 진대법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는 구휼제도로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乙巴素)가 실시. 고구려 진대법은 이후 고려시대의 흑창, 의창, 상평창으로 조선시대의 상평창과 의창으로 계승되었다.

- 진휼청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

2. 일제시대의 지역사회복지

1) 배경

▢ 식민정책의 일부인 시혜 또는 자선으로서 우리민족의 충성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의미가 컸다.

▢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이다.

▢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구조로 변경하고자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산계획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생 복지활동은 위축되거나 해체되었다.

- 일부 매판지주들과 결탁한 관제협동조합들 때문에 재래적 민간협동단체는 자연 붕괴과정을 거침

- 부락의 자치단체였던 동리계는 읍면제도 등 새로운 행정제도의 시시와 행정기구의 정비로 해체됨

- 학교교육제도의 실시로 학계 및 향계 등도 서당이 폐지되면서 소멸됨.

- 은행과 금융기관의 발달로 이자계와 같은 금융을 목적으로 했던 각종 협동체는 도태되거나 위축됨

- 혈족단체인 종계 또는 화수계는 개인주의 사상의 침투로 붕괴됨

-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는 농회, 수리조합 등 새로운 각종 산업단체의 발달로 소멸됨

2) 협동조합운동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상부상조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기방어적 자주조직이다.

▢ 그러나 일제시대의 협동조합 같은 농민조직은 일제의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한 관제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3) 일제하의 사회복지사업

⑴ 사회복지지도기관

오늘날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나 그 조직이 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조선구호령의 실시

공공부조의 기본이 된 법. 일본의 구호령(1929년 제정, 1932년 실시)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구호법(1944년 03월)을 실시함

⑶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 각종 어린이 보호시설이 설립 ‧ 경영됨 : 육아시설(전국 22개소), 임산부상담소(5), 탁아시설(4), 영아건강상담소(5), 빈궁아교육기관(9), 불량아감화시설(5), 맹아보호시설(2), 육아협회 등

▢ 공설일용품시장, 인사상담소, 경성부립도서관, 방면사업, 공익전당포를 설치하여 구빈뿐만 아니라 방빈사업을 위한 시설을 갖춤

▢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인보 상부상조와 국민자각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인보관 개설함

▢ 1941년 방면위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요보호자들에 대한 보호, 구제, 작업알선 등 ‘case work' 업무를 담당하게 함

⑷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활동

각종 문헌 발간, 강습회 실시, 사회사업협회 설치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짐

3.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 개관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해방 이후의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이 낳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 사업이 주류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것이 1970년대까지 주를 이룸

▢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은 1900년대 초기부터 주로 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소개

▢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를 정립하기 시작

2) 사회복지공동모금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

⑴ 법적 근거

▢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처음이다. 민간의 모금 행위는 정부 허가 없이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됨에 따라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사회적 여건과 홍보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전개되었다.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⑵ 의의

지역사회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외국민간원조기관과 지역사회복지

⑴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 외국 민간원조기관이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1952년 7개 기관이 모여 조직

▢ 1955년 사무국 설치로 연합회로서의 기능 갖춤

▢ 1964년 70여 개로 늘어남

▢ 1970년대 후반부터 철수하거나 철수계획을 세우기 시작함

⑵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의 사업내용

▢ 70여 개의 단체 중 28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의 사업에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42개 단체는 주로 기독교 복음전파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 사업에 치중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 구호,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함

▢ 한국인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증대 ‧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 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보건, 교육,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유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협조 ‧ 통합된 단체로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량적 역할을 함

▢ 민간구호단체가 전쟁난민 및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보건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나아가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함

▢ 전쟁고아를 돕기 위한 시설보호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연간 원조내용과 활동 및 전문성을 정부의 복지예산과 활동 및 전문성을 정부의 복지예산과 활동 및 전문성에 비교하여 볼 때 외원사업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부분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높이 평가될 만하여, 이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⑶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전문화된 사회복지사업을 가능한 한 실천으로서 보여주고 있으며,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원조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호 간의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제공

▢ 한 때 우리나라의 민간복지사업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에 사회사업(복지)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도록 자극함

▢ 모든 지도와 후원을 행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시 전문화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함

4) 지역사회개발사업

▢ 1955년 UN에 의해서 후진국의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해 주창됨

▢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1958년 0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이 공포되면서부터임

▢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관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을 벗어나는 한계가 있음

5)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새마을 운동

⑴ 1970년대

▢ 1971년 09월 ‘근면 ‧ 자조 ‧ 협동’을 새마을 정신으로 규정

▢ 중점 사업

- 1971년 마을 진입로, 소하천, 소류지의 정비,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퇴비장 설치, 마을 식수 등

- 1972년 안길, 농로, 간이급수 추가됨

- 1973년 마을 발전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

▢ 1975년 증산운동, 근검운동, 인보운동에 역점을 둠

▢ 1976년 도시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됨

⑵ 1980년대

▢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

▢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원래 추구했던 이념, 목표와 달리 정치적 목적과 연관되거나 관변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위축되고 퇴색하기 시작함

⑶ 성과와 한계

▢ ‘근면 ‧ 자조 ‧ 협동’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라는 과정중심의 목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과업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심함

▢ 지역주민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의 내면적인 변화보다 가시적인 실제효과에 더 치중하여 물량적 효과로 성과를 평가함

▢ 정부의 권고 혹은 지시에 따라 1인 혹은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 주도됨 : 이로 인해 반드시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도자가 지역을 떠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할 경우 사업 자체의 추진이 위태롭게 되기도 함

6)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행동 모델로 확대

▢ 1980년대 후반 이후 각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바른 삶 실천운동(YMCA)', '공해추방운동’, ‘경제정의실천운동’, ‘복지권실천운동(참여연대)’ 등의 복지이슈와 관련된 사회운동이 이루어짐. 그러나 이슈 중심적 접근으로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연계된 측면은 약함

▢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재개발반대운동, 핵발전소설치반대운동 등의 주민운동은 지역적 근거를 배경으로 한 사회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복지와 관련된 이슈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행동모델로 점차 변화되는 추세임.

7)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과, 1953년 중앙신학교,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59년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치

▢ 전문 사회복지사보다는 지역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음

4. 최근의 경향

▢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중심성, 전문성을 특히 강화함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고, 법률의 제정으로 민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도 강화되었음

▢ 재가복지의 확대 :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민간사회복지관 등에 주 세팅으로 부설되어 있으며, 서비스 실천 주체는 주로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 자주적 지역사회복지 조직 활동이 구체화됨으로써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행동 모델의 실험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복지와 관련된 이슈 및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행동모델이 사회행동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있음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5년 08월부터 시 ‧ 군 ‧ 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