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

◇ ‘09년말 기준 민방위시설장비 확보실태 및 관리현황 분석에

따라 마련된 ‘10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개선방안임

구 분	‘08년말	‘09년말	비 고
비상급수시설(개소)	6,143(105.2%)	6,145(103.1%)	增 2(0.0003%)
비상대피시설(개소)	25,987(165.3%)	25,724(184.2%)	減 263(1.0%)
민방위 장비(점)	259,776(75.4%)	287,842(84.6%)	增 28,066(10.8%)

1.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및 문제점

(1) 비상급수시설

○ 소요량 대비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으나(103.1%), 정부지원시설

비중은 여전히 낮음(21%)

구 분	‘08년말	‘09년말	비 고
확보수량 (천톤)	1,193(105.2%)	1,167(103.1%)	減 26(2.2%)
시설수 (개소)	6,143	6,145	增 2
정부지원 지자체 민간지정	1,293(21%) 595(9.7%) 4,255(69.3%)	1,290(21%) 599(9.7%) 4,256(69.3%)	減 3 增 4 增 1

○ 음용수는 소요량 초과확보(147%), 생활용수는 부족(78.3%)

구 분	음용수(천톤)		생활용수(천톤)		계(천톤)
	소요	확보	소요	확보	소요	확보
'09년	408	600 (147%)	724	567 (78.3%)	1,132	1,167
'08년	408	582 (142%)	726	611 (84.2%)	1,134	1,193

※ 1인당 25ℓ 기준 : 음용수(9ℓ), 생활용수(15ℓ)

○ 지역별 확보율 100%미만은 4개 시도이며, 서울을 제외한

3개 시도는 전년대비 증가

구분	‘08년말(천톤)			‘09년말(천톤)			비고
	소요	확보	확보율	소요	확보	확보율
전국	1,134	1,193	105.2%	1,132	1,167	103.1%	減 2.1%
서울	256	218	85.0%	261	185	70.6%	減 14.4%
충남	34	28	83.4%	33	29	89.0%	增 5.6%
경북	49	44	90.4%	49	45	92.6%	增 2.2%
인천	67	61	90.3%	68	64	95.1%	增 4.8%

○ 정부지원ㆍ지자체시설 자가발전기의 절반 이상(55%)이 내구연한(10년)을 경과하였음

시설수 (정부/ 지자체)	발전기 설 치 대 수 (정부/ 지자체)	상태별 현황		설치년도/현재상태
				10년 이전 (‘08년~’99년) 628(45%)		11년~20년 (‘98년~’89년) 623(45%)		21년 이상 (‘88년 이전) 142(10%)
		가동	미가동	가동	미가동	가동	미가동	가동	미가동
1,889	1,393 (73.7%)	1,347 (96.7%)	46 (3.3%)	619 (99%)	9 (1%)	602 (97%)	21 (3%)	126 (89%)	16 (11%)

(2) 비상대피시설

○ 전년대비 시설수는 감소하였으나, 확보면적은 증가(11.2%)

구 분	‘08년말	‘09년말	비고
확보면적 (천㎡)	61,917(165.3%)	68,826(184.2%)	增 6,909(11.2%)
시설수 (개소)	25,987	25,724	減 263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279(1%) 982(3.7%) 24,726(95.1%)	271(1.1%) 1,057(4.1%) 24,396(94.8%)	減 8 增 75 減 330

※ 대피면적이 적은 시설(60㎡)은 해제하고 넓은 시설(지하주차장 등)로 지정

○ 화생방방호 가능한 1등급대피시설 확보율 저조

- 소요 44개소(시도 16, 시구 28), 확보 10개소(시도 3, 시구 7)

구 분	시도기준	시구기준
소 요 (44개소)	광역시도(16개소)	인구 50만이상 시구지역(28개소)
확 보 (10개소)	광주, 전북, 전남 (3개소)	부산강서/기장, 울산북구, 경기양주/화성, 충남논산, 경남양산(7개소)
설치중	서울, 경남	*성남(설치완료 : ‘10.1.30)

*‘성남’의 경우 1등급 대피시설 성능점검(‘10.3월) 결과에 따라 1등급 지정 예정

(3) 민방위장비 : 전년대비 장비확보율 증가(84.6%)

‘08년말			‘09년말			비고
소요	확보	확보율	소요	확보	확보율
344,618	259,776	75.4%	340,148	287,842	84.6%	增 9.2%

※ 물놀이 장비(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보급에 따라 장비 확보율 증가

○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가인 장비는 여전히 확보율 낮음

구 분	소요량(개)	확보량(개)	확보율
이동식발전기	13,194	6,475	49.1%
교통차단표시판	25,115	12,216	48.6%
기 계 톱	5,037	2,251	44.7%
로프총세트	5,992	1,928	32.2%

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개선 방안

(1) 생활용수 급수원 확보

○ 음용수 대비 부족한 생활용수(78.3%) 확보를 위해 공공/민간

택지개발 건설공사용 관정을 지자체시설로 인수ㆍ활용

<인수ㆍ활용 업무절차>

▷ 택지개발 공사중인 경우

순서		업무주체		업 무 내 용
1		시도		ㆍ시도 관내 공공/민간 택지개발지역 파악
⇓		↓
2		시군구		ㆍ택지개발지역 내 건설공사용 관정 파악
⇓		↓
3		시도		ㆍ택지개발지역 내 건설공사용 관정 활용 가능여부 협조
⇓		↓
4		도시개발공사 또는 택지개발부서		ㆍ건설공사용 관정중 활용가능 관정 확인
⇓		↓(통보)
5		시도/시군구		ㆍ건설공사용 관정 인수ㆍ활용 준비
⇓
6		시도/시군구		ㆍ비상급수시설 확충 공사 시행
⇓
7		읍면동		ㆍ지자체 비상급수시설로 활용 및 관리

※ 활용가능 관정 확인시 소방방재청 보고(3월중, 서식16 참조)

▷ 택지개발 계획 이전단계인 경우

순서		업무주체		업 무 내 용
1		시도 및 택지개발 부서		ㆍ택지개발지역 내 건설공사용 개발 관정 인수ㆍ활용 업무협약 체결
		↓(통보)
		시군구 비상급수담당 및 지하수개발 허가부서		ㆍ택지개발지역 건설공사용 개발관정 인수ㆍ 활용 업무협조
⇓
2		시군구 지하수개발 허가부서		ㆍ택지개발지역 내 건설공사용 관정 개발ㆍ이용 허가
⇓		↓(통보)
3		시도/시군구 비상급수담당		ㆍ건설공사용 관정 인수ㆍ활용 준비
⇓
4		시군구 지하수개발 허가부서		ㆍ건설업체 관정 개발ㆍ이용 종료 신고 접수
⇓		↓(통보)
5		시도/시군구 비상급수담당		ㆍ비상급수시설 확충 공사 시행
⇓
6		읍면동 비상급수담당		ㆍ지자체 비상급수시설로 활용 및 관리

※ 활용가능 관정 확인시 소방방재청 보고(참고자료 5, 서식 16 참조)

- 급수시설 확충공사 착공시 추진현황 보고(시도, 분기 1회)

* 보고서식 : 서식 12(참고자료 5 참조)

- 시설 완공시 조치사항

ㆍ읍면동(시군구) : 새올 행정시스템 현황입력 및 관리

ㆍ시도 : 준공 완료 즉시 추진결과 보고(서식 12) 및

정기 현황보고(년 1회, 서식 9)

- 시설 관리 : 지자체시설 운영 매뉴얼 준수

○ 지역별 확보율 100% 미만 4개 시․도 정부지원시설 우선 확충

○ ‘10년 지자체 확보예산(1,411백만원) 활용, 노후 자가발전기

교체(46개) 및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

- 정기적인 부품교체 및 점검으로 가용상태 유지

(2) 비상대피시설 운영 및 관리 강화

○ 1등급 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유지방안 마련

- 1등급 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 : 시설기준, 운영ㆍ관리방법,

시설점검표 등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 보급

- 시설 운영ㆍ관리자 소집교육 : 운영ㆍ관리방법, 점검방법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국화사, 4월중)

- 주기적 성능점검 실시 :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신축 1등급

시설(1개소) 및 기존 시설 성능점검(10개소)

○ 현 대피시설 등급기준 조정 검토(핵 및 화생방 방호기준 세분화)

※ 1등급(化生放), 2~4등급(일반) ⇒ 1등급(化生放), 2등급(化生), 3~4등급(일반)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방호기능	지하층수	대피면적	방호기능	지하층수	대피면적
1등급	핵 및 화생방	지하1층 이하	660㎡이상	핵 및 화생방	지하1층 이하	660㎡이상
2등급	고폭탄	지하2층 이하	660㎡이상	화생방	지하2층 이하	660㎡이상	기존 2~3등급 보강
3등급	고폭탄	지하1층 이하	660㎡이상	고폭탄	지하2층 이하	660㎡이상
4등급	고폭탄	지하1층	60㎡이상	고폭탄	지하1층 이하	60㎡이상

⇒ 기존 2~3등급 시설 화생방 기능보강을 위한 실증검증 및

시범시설 구축 R&D 수행 후 전반적 대피시설 등급 조정 추진

	R&D 연구용역 사업 개요
ㆍ추진배경 :「화생방 대피시설 활용방안」정책용역 연구결과, 기존 대피시설에 대한 화생방 기능보강을 통하여 화생방 대피시설로 활용 가능 ※ 활용가능 대피시설 : 지하철승강장, 지하주차장(다중이용시설), 지하보도 ㆍ추진방법 : 2010년 신규 R&D 연구용역 사업 추진(‘10.3～’11.2월) ㆍ추진내용 - 화생방 기능보강(밀폐, 기밀 등) 전․후 대피시설별 방호능력 실제 검증 - 지하 대피시설별 화생방 기능보완 표준모델 개발 - 지하 대피시설별 화생방 기능보완 시범시설 구축(3개소)

(3) 민방위장비의 효율적 활용

○ 장비 활용성 제고 및 재난부서 보유 여부 등 고려, 장비

확보기준 재조정(13종→6종)

민방위장비(13종)		임 무 적합성	활용성	재난부서 중복보유	검토 결과
전자메가폰(77%)	민방위대 지휘, 상황전파용	적 합	높음	미보유	○
지휘용앰프(96%)	민방위대 지휘, 상황전파용	적 합	높음	미보유	○
응급처치세트(78%)	인명구호용	적 합	높음	미보유	○
환자용 들것(82%)	인명구호용	적 합	높음	미보유	○
로 프(112%)	인명구호용	적 합	낮음	보 유	△
이동식발전기(69%)		부적합	낮음	미보유
휴대용조명등(91%)	야간정전 복구작업시	적 합	높음	미보유	○
교통신호봉(76%)	주민 대피통제용	적 합	높음	미보유	○
교통차단표시판(39%)		부적합	낮음	보 유
구 명 환(54%)		부적합	낮음	보 유
구 명 조 끼(67%)		부적합	낮음	보 유
로프총세트(46%)		부적합	낮음	보 유
기 계 톱(44%)		적 합	낮음	보 유

○ 필수 확보기준 제외장비(7종)는 재난 관련부서 이관 조치

※ 이동식발전기(49%), 교통차단표시판(49%), 로프(115%), 구명환(80%),

구명조끼(80%), 로프총세트(32%), 기계톱(45%)

(4) 민방위 시설장비의 전산관리 강화

○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양식 및 프로그램 정비 후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입력(6월 정기 현황보고시, 읍면동 담당자)

○ 읍면동 새올 행정시스템 현황 종합(시군구 담당자)

○ 새올 행정시스템과 시도 행정정보화 시스템간 프로그램

정상연계 및 시도별 총괄현황 확인(시도 담당자)

3. 향후계획

◇ ‘10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 통보 : ’10.3월

◇「대피시설 화생방 기능보강 실증검증 및 시범시설 구축

R&D」사업 추진 : ‘10.3~’11.2월

○ 비상대피시설 등급기준 정비 등 지침 반영

◇ 1등급 대피시설 운영․관리자 소집교육 : ‘10.4월

◇ 1등급 대피시설 성능점검 실시 : ‘10.6월

* 대상시설(10개소) : 광주, 전북, 전남, 부산강서․기장, 울산북구,

경기양주․화성, 충남논산, 경남양산

◇ 민방위 시설장비 전산관리 프로그램 정비 : ‘10.2~4월

주요 보고서식

<서식12>

분기별 정부지원/지자체시설 추진상황 보고

○ 위  치：                 (공원, 학교, 주택가, 관공서, 택지개발지역 등)

○ 규  모：            톤/일

○ 착공(예정)일：

○ 추진상황 (사업진도        %)

-

○ 완공(예정)일：

○ 예산확보상황

(단위：백만원)

실제소요액	당 초 확 보 액				추경확보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 부진시 사유

※ 준공된 경우 시설관리카드 1매 및 A4용지에 시설관련 사진 2매 또는 A4용지 2매에 사진 4매를 스캐너로 작성 전송하고, 공사계약 사본 제출바람

<서식16>

택지개발지역 개발공사용 관정 확보현황 보고

(         시․도)

○ 위치(토지용도) :

○ 택지개발 업체명(연락처) :

○ 예상 규모 :          톤/일

○ 예산 확보현황 :                   원(시도        원, 시군구         원)

○ 급수시설 공사 착공예정일 :

○ 해당지역 시군구 담당자(소속, 성명,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