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항  고  장

사  건 ○○조○○○

피고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 ○○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10일 유치명령 5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1.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199○년 ○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6개월 동안 국립정신병원에     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현재도 계속 통원가료중에 있으며, 본 건 범죄사실인 관명사     칭 등 범죄행위도 바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의 병증은     언행 등으로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선고를 하였으며,

2. 관명사칭 등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류 10일과 유치명령 5일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무거운 양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치명령 5일을 선고한 원심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진단서 1통

2. 정식재판청구접수증명원 1통

3. 즉결심판서등본 1통

19○○ . ○ . ○ .

청구인  ○ ○ ○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경찰서 순경  ○ ○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