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론 보충문제>

1.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한 경우 제품의 시장수요 수준가지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기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현상을 보이게 된다.

②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면 산출물은 사회적 최적수준이 된다.

③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아래에 존재한다.

④ 가격을 평균비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면 산출물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못 미친다.

⑤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면 이윤이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초기에 대규모 고정비용이 소요되면 가변비용이 매우 작은 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② 자연독점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③ 정부부문의 수입증대를 통한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④ 사업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⑤ 기업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통한 외자도입의 원활화를 위해서

3. 비용체감 독점산업에 대하여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을 하면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한다. 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차별을 허용한다.

② 평균비용가격설정을 한다.

③ 가입비와 사용료를 따로 부과하는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를 도입한다.

④ 경쟁을 도입하여 정상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손해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한다.

4.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요금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P는 요금, MC는 한계비용, AC는 평균비용)

① P=MC로 결정하는 것이 소득분배 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② P<MC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③ P=AC로 결정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④ P<AC로 결정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P>MC로 결정할 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5. 자연독점(비용체감)산업에서의 산출물에 대해 한계비용 가격책정(marginal cost pricing)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정상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③ 이윤이 영이 된다.

④ 손실이 발생한다.

⑤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낮다.

6. 수도사업이나 우편서비스의 경우 만약 정부가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을 택할 경우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무사 01)

①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설정방식은 손실은 0으로 만들어 주지만 생산수준이 과다하게 됨     으로써 후생손실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일반재원에 의한 충당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가용자금액에 대한 사업간 갈등

이 생길 소지가 있다.

③ 제2급 가격차별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결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나 분배적인 측면에

서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④ 가격을 한계비용에 일치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결손분은 가입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⑤ 이부가격제도의 경우 가입비로 인해 한계소비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

다.

7.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부가격제하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에게만 특정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② 독점적 생산자가 소비자잉여의 크기를 미리 예상해 이를 가입비 형태로 징수하고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면 소비자잉여만 생산자로 이전할 뿐 소비선택의 왜곡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지 않는다.

③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적용되는 공공재 생산의 경우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설정시 발생할 수 있는 결손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구조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나누어진 택시요금은 이부가격제의 한 예이다.

⑤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가입비(entry fee)의 크기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공공요금의 가격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는 램지가격설정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

㉡. 과부하가격설정(peak-load pricing)의 경우에 과부하기(peak-period)에는 한계

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설정한다.

㉢. 평균비용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 과부하가격설정, 이부요금제의 설정은 시장의 수요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

㉣. 램지가격설정은 최적조세이론에 부합되지만 공평성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① ㉠,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9. 다음에서 램지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① 모든 공공재가 서로 독립적일 경우공공요금마진율이 수요탄력성에 역비례한다.

②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공요금이 결정된다.

③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공요금이 결정된다.

④ 과부하기에는 요금이 더 비싸져야 한다.

⑤ 고정수수료와 사용량에 따른 한계비용가격을 결합한 공공요금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