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두문자암기법> 핵심정리

두문자	암기법	내용
통명안 (성문법주의 장점)		법의 통일적 정비, 법적질서 명확화, 법질서의 안정
설경구 (불문법주의 장점)		사회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성, 경직화되지 않음, 구체적 타당성
중이 스타 (민, 상 이법 통일법)	중이 스타(태)됐네	중국민법[1929년] 이탈리아민법[1942년] 스위스채무법[1919년] 태국민법[1925년]
분명관사동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	관습법상 분명 관사동에 있다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동산의 양도담보
법신주부 선물무기 (민법전반의 통칙규정)	법신이 주부에게 선물로 무기를 주었다.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소, 부재와 실종,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 물건, 무효행위의 전환, 기간에 관한 규정
행법소 (재산법 분야에만 적용되는 통칙)		행위능력(무능력자제도), 법률행위(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체상의 내방식 (계약자유의 원칙)		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지전지점 소유저질 (물권의 종류)	지전지점을 소유하면 저질이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인재가사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인재는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생신 자명정 (인격권의 종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생신에 자명(정)이 울린다.	인격권 --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명예권, 정조권
지청형항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지청형항은 작용에 따른 분류이다.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분매증소 (청구권이나 실질의 형성권인 것)		공유물분할청구권, ~매수청구권, 증감청구권, ~소멸청구권
불독스 (신의칙 근대최초규정)		프랑스(불란서), 채권분야-독일, 민법 전반-스위스
불상대유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태아가 불상해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의 수증능력 / 사인증여-다수설인정, 판례는 부정
판정, 다해태 (태아의 법적지위)		판례; 정지조건설 / 다수설; 해제조건설-태아의 보호에 보다 충실
동인실 (사망 입증곤란 구제제도)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처의 영혼 단대근처유무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에게 단독행위능력 인정되는 경우)	처의 영혼이 단대 근처(취)에 있는지 그 유무를 알아보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대리행위,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취소행위, 유언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의 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본배4후검 (한정치산, 금치산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후견인, 검사
최철거사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최철거사가 날아가다가 단추를 떨어뜨렸다.	(최고, 철회, 거절, 적극적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 (취소권의 단기소멸, 추인, 법정추인)
복실개 (주소의 설정)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
상배 채 담보 연채 (부재자의 재산관리 청구권자)	상배가 채 담보도 하지 않고 연채 했다.	① 이해관계인(상속인.배우자.채권자.담보자.보증인.연대채무자 등), ② 검사 [주의]법정대리인은 청구권자 아니다.
이검 (실종선고청구권자)	법관이 보수적이라 배상을 싫어했다.	① 이해관계인(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생명보험금 수취인, 수유자, 배우자, 상속인 등), ② 검사

두문자	암기법	내용
허비학증 (법인설립의 허가주의)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증권거래소
강변약사 (법인설립의 강제주의)		변호사회, 약사회
목설허등 (법인의 설립요건)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목명사자 이사존 (정관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 사존을 빼면 재단법인 필요적 정관기재 사항
성법목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 법률,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감옥 (임시총회소집)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정삼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3분의 2 찬성
해사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4분의 3 찬성
목자보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목적와 자산에 관한 규정만 정하고 사망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에 방법을 정한다.
정처국 (법인의 청산 잔여재산의 귀속순서)		정관으로 정한 자,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 국고
"ㅅ“ (원시취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신축
포, 상, 병 (포괄승계)		포괄유증, 상속, 회사의 합병
순매주가 (순수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의] 최 거 (의사의 통지)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통 승 수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채무승인, 대리권수여의 표시
선인사 부변 (혼합사실행위)	선인사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것은 변제를 위함이다.	선점, 인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변제는 혼합사실행위이다
동철면 상추 취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면에서 상추먹으면 취해지	동의, 철회, 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유재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 기한의 이익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증사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당목의 (일반적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조유 (특별 법률효력 발생요건)		대리행위--대리권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유언자의 사망
확가적타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후유채위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유효,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 채무자 귀책사유 없이 후발불능이 되면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문제 발생

민법총칙 - <두문자암기법> 핵심정리

두문자	암기법	내용
정윤 개 생사 불동 (반사회질서행위)	정윤이 개한테 반해서 생사 불동	정의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불공정거래행위=폭리행위, 동기의 불법
경무대 궁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경무대 궁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목사임신 (법률행위 해석 기준)	목사가 임신하다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
자규보 (법률행위해석방법)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비유허무	비유는 허무하다	비진의의사표시는 유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비통착사강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존 불 알 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이유와 동기는 불문한다.
수어신 공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수호(어)신은 공주야	(수표행위, 어음, 신분행위, 공법행위, 주식인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무추상 (제3자가 아닌 자)	손무가 추상같은 명령을 내린 후는 모두 제3자에 속하지 않았다.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주식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회사,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받은 자,(독자적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인 저당권의 가장포기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반사적 이익에 불과)
중 중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이 없을 것
소시지 경제적 (중요부분이 착오가 아닌 경우)	소시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서 중요부분이 아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잘못 안 경우, 시가, 지적의 부족,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중 상 (착오 중과실입증책임)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다
고기위인 고강위인 (사기. 강박)	고기한 위인과 고강한 위인	2단의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 2단의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무사무채격연 (발신주의)	무사는 무채격이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확답, 격지자간의 승낙, 연착의 통지
공시송달 이주일		공시송달 게시한날로 부터 2주일
불사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불사신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부상재 (대리가 허용되는 신분행위)	신분행위라도 부상당한 재활(할)치료는 대리가 허용된다	부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보이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보이개 해야 한다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의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교매담 논택 도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교마(매)담이 논을 택해서 도주했다	교환, 매매, 담보권설정행위, 밭을 논으로, 경작지를 택지로 바꿀 수 없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허무등주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의 허용)		본인의 허락, 단순의 채무의 이행, 등기신청, 주식명의

두문자	암기법	내용
대경선 다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대통령경선이 다가올 미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물변제, 경개, 선택채권의 선택, 다툼있는 채무변제, 기한 미도래채무의 변제
사사금파 + 종철파 (대리권 공통소멸사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금치산 선고, 파산 + 임의대리에 특유한 사유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파산)
ㅊ ㅊ ㅊ ㅊ (협의의 무권대리)		추인, 철회, 최고, 책임
무착사 대승 (취소권자)		무능력자, 착오자, 사기강박에 의한자, 대리인(임의대리인X), 승계인
전이경 담양강 (법정추인사유)	전이경선수의 담양 집에서는 이양이 취소권자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 된다.
기정 불해 (조건없는 법률행위)	기정이와 불해는 조건이 없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때,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는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기해무 불정무 (무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무임 사소차 (기한이익)		무상임치 경우는 임치인(채권자)만 기한이익을 가지며 사용대차나 무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는 차주(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는다.
정발, 해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
영영 (기간계산시 초일산입)		영시부터 시작, 연령계산
포단축 중정소원 (소멸시효는 O, 제척기간은 X)	포단축하는 것이 중정의 소원이다.	포기, 단축경감, 중단, 정지, 소급효, 원용여부에서 소멸시효는 O, 제척기간은 X
소형상점 담 공유물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형상점의 담은 공유물 등이다.	소유권, 형성권, 상린권, 점유권, 담보물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소중포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 ; 소급효0, 중단 정지제도0, 포기0, 법원직권고려X / 반대 제척기간
여의노학 (1년의 단기소멸시효)		여관, 의복, 노역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청팀 압승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재 파지화 임최 (청구의 내용)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무부상사 (시효정지사유)		무능력자, 부부혼인관계, 상속재산, 천재사변
ㅅ ㅅ,ㅅ ㅅ (소급효)		소멸시효, 실종선고